찬반 논란이 뜨거운 전주시 경전철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당초 계획은 이달까지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할 방침이었지만, 최근 시의회가 설계비 사용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통난 해소와 도로교통체계의 선진국형 개편을 위한 안성맞춤 대안"이라며 경전철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시 재정을 파탄시킬 것"이라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경전철 계획=전주시는 2011년까지 24.3km 구간에 경전철을 놓을 계획이다. 1단계 공사(14.19㎞)를 2008년, 2단계 공사(10.1㎞)를 2011년에 완공한다는 구상이다.
전체 사업비는 4천6백83억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민간업체가 60%, 정부가 20%, 전북도와 전주시가 각각 10%씩을 투자한다는 것이다. 시는 정부로부터 도시철도계획을 승인받아 내년 하반기 민간 운영자를 선정, 이르면 2005년 착공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효율성.사업비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주시는 "경전철이야말로 하루 40대나 되는 자동차 급증과 2021년 95만명에 이를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을 해소할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도심에 4차로 도로를 뚫자면 ㎞당 3백억원이나 들지만 경전철은 1백92억원에 불과해 경제성이 뛰어나다고 한다. 시는 기획예산처 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아 국비 확보도 문제가 없다고 밝힌다.
반면 경실련.참여자치 등 시민단체들은 "인구 밀도가 높고 자동차가 많으며 정체가 심한 지역에서는 경전철이 정시성(定時性)을 담보하기 어렵고 차량통행 지체 등으로 오히려 환경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한다.
또 시가 현재 부채가 8백여억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경전철을 추진할 경우 재정 파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사업비의 80%를 차지하는 민간자본과 국비 확보가 무산되면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운송업계도 "경전철을 가진 유럽 도시는 인구 60만~1백만명에 택시가 2백여대에 불과하다"며 "전주는 택시만 3천여대나 돼 경전철이 필요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시는 "경전철의 운송부담률이 6~12%로, 택시.버스 등과 공존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전망=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최근 "시민단체 등이 사업을 반대하고 교통량 예측 조사 결과도 차이가 있어,보다 면밀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며 경전철 기본설계비 20억원의 사용 중지를 의결했다.
또 전주시내 시내버스.택시 운전사 2천여명은 시청 앞에 모여 "경전철이 도입되면 운수업계가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며 사업철회 요구 집회를 가졌다.
안병수 전주시 교통과장은 "당초 추진일정이 늦어지더라도 찬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한 뒤 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경전철이란=지하철과 달리 기존 도로의 노면 중앙에 레일을 설치한다. 도로 중앙으로 경전철이 달리고 그 양편으로 일반 자동차가 통행하는 방식이다. 지하철에 비해 건설비용과 운영비가 훨씬 적게 들고, 승객들의 접근성이 좋은 이점이 있다. 중규모 도시들이 교통난 경감 방안으로 채택하고 있다.현재 국내에서는 김해.하남.용인.의정부 등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장대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