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북 측이 당국자회담에서 요구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목적과 국제사회의 우려 등을 감안해 다뤄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대량 현금(Bulk Cash)의 북한 유입을 제한하는 안보리 결의 2094호와 상충할 소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안보리 결의는 기본적으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의 차단이 목적”이라며 이처럼 답했다.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가결된 결의 2094호는 핵, 미사일 등 WMD 프로그램과 연결될 수 있는 벌크 캐시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의 경우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벌크 캐시의 측면이 있다. 하지만 WMD와의 연관성이 입증돼야 제재 위반이며, 이미 2008년 한국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금 대금 지급이 2094호에 위배되는 지 유권해석을 받아본 적이 없다.
정부는 그 간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에 있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과 연관시켜 생각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조 대변인은 북한 모란봉 악단의 갑작스런 철수와 관련 “(철수사유 등)여러가지를 포함해 제반 사항과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고만 답했다.
또 이날 일본 도쿄에서 이뤄진 한·일 간 위안부 국장급 협의와 관련, 연내 타결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조 대변인은 “진행중인 국장급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선 조기에 타결하고자 한다. 연내에 협의가 다시 개최될 수 있을지 여부는 협상 대표인 이상덕 동북아국장이 돌아와서 분석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