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전문직 취업비자 '하늘의 별따기' 되나

한국 등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신청자가 전문직 취업(H-1B )비자를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공화당 척 그래슬리 연방상원 법사위원장과 딕 더빈 상원 민주당 원내부대표가 지난달 상정한 H-1B.주재원(L-1) 비자 개혁안(S2266)은 석사(2만 개)와 학사(6만5000개)를 포함한 8만5000개의 H-1B 쿼터 할당에 '우선순위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으면서 의회 통과가 확실시돼 H-1B 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9단계 우선순위'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선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미국 대학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에게 1순위를 배정하고 있다.

2순위는 노동부 적정임금(prevailing wage) 분류 최상위 단계인 4등급 (level4) 고임금 수령자, 3순위는 STEM 전공이 아닌 미국대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에게 우선적으로 쿼터를 배정하고 있다. 4순위는 노동부 적정임금(prevailing wage) 분류상 3등급 임금 수령자다.

또 STEM 전공과 비 STEM 전공 미국 대학 학사 소지자에게 각가 5순위와 6순위를 배정했다. 특이할 만 점은 치료전문가와 간호사 등을 따로 분류해 7순위를 배정했다는 점이다.

한국 등 외국대학 학위 소지자는 8과 9순위에 배정되면서 취업비자 취득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