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시생은 삭발식 … 로스쿨생 1인 시위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들과 폐지를 요구하는 로스쿨 학생들이 7일 거리로 나섰다. 서울대 로스쿨 앞에서 삭발하는 고시생(위 사진)과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는 서울대 로스쿨 2학년 장시원씨. [뉴시스]

지난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안’을 전격 발표하면서 불붙은 사시 존폐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전국 로스쿨의 집단 반발에 맞서 사시 존치에 찬성하는 측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자퇴 거부 로스쿨생 실명 공개”
한양대 학생협 제재 계획 논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고시생 모임)’ 소속 고시생 106명은 7일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 위원장이 사시존치법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지연해 자신들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고시생 모임은 이날 서울대 로스쿨을 방문해 로스쿨 학생들이 낸 자퇴서 수리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어 고시생 3명이 서울대 로스쿨 앞에서 삭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로스쿨 교수들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비(非)로스쿨 법학교수 모임인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도 성명을 내고 “출제는 비로스쿨 교수와 실무가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오전 8시부터 정부과천청사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한편 일부 로스쿨 학생회가 집단 자퇴서를 받는 과정에서 반대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양대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집단 자퇴서 제출을 거부하는 학생들에 대해 실명을 공개하는 등의 제재안을 결정해 공고했다. 재학생 A씨는 “불만이 있어도 반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혜연 한양대 로스쿨 학생협의회장은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며 “313명의 재학생 중 300명 이상이 이미 자퇴서를 내 제재 규정을 적용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장혁·한영익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