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과학기술 수준 세계 9위…그런데 사이버 기술수준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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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미국의 81%로 세계 9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기술품질연구원(기품원)이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세계 주요 16개국 기술 수준을 평가한 결과다. 기품원(원장 이헌곤)이 2일 발표한 『2015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 조사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휘통신·감시정찰·기동·함정·항공/우주·화력·방호·기타 등 8개 조사 대상 모든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국가별 주요 개발무기체계와 주요 연구기관 및 업체, 기술개발 동향을 조사한 뒤 전문가들의 설문을 통해 진행했다. 기품원 관계자는 "8대 분야별 기술수준뿐만 아니라 26개 무기체계별 기술수준에서도 미국은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수준을 100으로 봤을때 한국의 종합적인 수준은 미국의 81%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품원은 평가했다. 이는 2012년 조사에 비해 한단계 상승한 것으로, 이탈리아와 비슷한 수준이다. 기품원 관계자는 "국방과학기술 수준의 상승에는 8대 분야 중에서 지휘통제통신, 기동, 함정, 화력 및 항공우주 분야가 주요 견인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 이어 프랑스와 러시아, 독일이 각각 2, 3, 4위로 꼽혔다. 이어 영국이 5위, 일본 6위, 중국 7위, 이스라엘 8위로 집계됐다. 스웨덴은 10위를 기록해 한국보다 한단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한국은 전차 등 기동분야에선 8위를 기록해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했지만 감시·정찰(11위)이나 항공우주(10위)분야에선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품원 관계자는 "한국은 세계 7·8위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항공이나 감시정찰 분야에서 분발한다면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소리없는 전쟁'으로 불리는 사이버전의 체계 기술은 11위(미국의 82%)를 기록해 IT강국의 체면을 구겼다. 이는 이란(공동 9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전체 7위를 기록한 중국이 이 분야에서 2위(미국의 93%)를 기록한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일본 역시 이 분야에선 6위(미국의 85%)로, 한국보다 한 수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군 관계자는 "한국이 IT강국이기는 하지만 사이버전에 대비한 준비가 늦었고, 사이버사령부 등 관련 부처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며 "전 세계는 사이버 전쟁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 분야에 대한 투자와 대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3년마다 발간되는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는 국방 연구개발 정책수립과 연구개발 투자방향 수립을 위한 정보제공 목적으로 합동참모본부와 각군 그리고 국방관련 각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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