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에 수사정보 유출한 국세청 2명 사표

국세청 직원 2명이 동국제강 장세주(62)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정보를 회사 측에 유출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성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검찰·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장 회장의 횡령·도박 혐의 수사 과정에서 국세청 Y씨(5급)가 수사 상황을 동국제강 측에 유출한 단서를 잡았다. 검찰은 장 회장이 측근인 동국제강 납품업자 김모(65)씨에게 “Y씨를 통해 수사 상황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문자메시지도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장 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국세청에 Y씨의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이후 국세청은 내부 조사를 통해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국세청 직원 B씨(7급)가 조사 내용과 검찰이 국세청을 통해 확보한 장 회장 관련 자료 내용 등을 Y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국세청은 지난 9월 이들 2명의 사표를 수리한 뒤 검찰에 결과를 알렸다.

　조사 결과 Y·B씨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에 같이 근무할 때인 2011년 1~10월 동국제강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했다고 한다.

　 당시 국세청은 장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채 추징금만 부과하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전달받은 장 회장 관련 자료도 검찰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에서 어떤 자료가 확보됐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 직원 비위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이달 초 양국 법무장관 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을 때 수행팀이 사법공조를 통해 DVD 10개 분량의 자료를 받아 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추가 확보된 도박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서복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