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4년 묵은 테러방지법 … 여야, 조속처리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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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를 계기로 1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 처리키로 했다. 양당은 17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 ‘3+3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19대 국회에서도 사이버테러 방지 등 총 5건의 테러방지법안이 정보위원회에 발이 묶인 상태다. 이 논의를 재개하기 위해 여야는 조만간 국회 정보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테러 방지를 이유로 국가정보원의 권한 비대화를 우려했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은 아니다”며 “논의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3+3 회동 … “국회 정보위 등 곧 개최”
20일엔 서울 도심 시위 현안보고
누리 예산은 24일까지 합의안 마련

　양당은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있었던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 오는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열어 시위 및 진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이 주장했던 ‘국정조사’는 현안보고를 받은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양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즉시 재가동해 20일까지 획정 지침을 마련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지난 13일까지였던 선거구 획정을 위한 법정시한을 넘긴 상태다.

　새누리당·정부와 새정치연합이 충돌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선 24일까지 방안을 마련한 뒤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그간 ＂지방교육교부금으로 하되 지난해 수준(약 5000억원)의 국고 지원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는 “각 지자체가 지방교육교부금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여당은 이날 합의와 관련해 22일로 예정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국고 지원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양당은 또 인사청문회 제도 등을 논의하는 ‘국회개혁 특위’와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위’를 구성하는데도 합의했다. 이를 위해 2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각 특위의 구성결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정종문·이지상 기자 person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