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선사 근본적 경쟁력 강화 필요”

정부는 15일 ‘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열고 철강·석유화학·건설·해운 등 4대 취약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 협의체에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차관과 금융감독원 부원장, 산업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구조조정 가이드라인
“총선 상관없이 기업 구조조정”
진웅섭 금감원장 간담회

　이에 따르면 해운 업종은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원양선사에 대해선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는 한편 정책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원양 정기선은 누적 선복량이 지나치게 많고 대형 선사의 동반 침체로 인해 세계시장 재편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철강은 공급과잉 분야의 설비를 줄이는 등 업계의 자율적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업종은 유가 하락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되고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재편을 하고 있지만, 일부 취약 제품군에 대해선 업계의 자율적 구구조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건설업에 대해서도 시장 원리에 따른 상시 구조조정을 시행하되 정상기업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선업은 현재 채권단에 의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며 관계부처에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등 별도의 ‘플랜’이 가동되고 있어 논의에서 제외됐다.

　이에 앞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구조조정은 관심도 많고 파장이 커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내년 총선을 신경 쓰지 않고 대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금융권의 신용공여액(대출·보증 등)이 500억원을 넘는 대기업 중 올 상반기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 이하를 받은 300여 곳을 강화된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구조조정 대상 기업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이미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구조조정 대상 기업(35곳)을 추렸지만 중국의 경기 침체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위험이 커진 만큼 보다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염지현·김경진 기자 yj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