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심판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이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 달라”며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뿐 인 것같아 통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국회를 강도높게 성토했다. 준비된 발언이었으며, 24분으로 올해 국무회의 모두발언 중 가장 길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들은 19대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가 방치해 자동 폐기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가)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월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당ㆍ청 갈등이 일었을 때도 ‘배신의 정치’를 언급하며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 달라”라고 호소한 것은 총선에서 옥석을 가려달라는 의미라고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해석했다.
청와대의 한 핵심 인사는 “대통령의 발언을 단지 TK(대구경북) 물갈이로 해석하는 건 온당치 않다”며 “19대 국회가 소임을 다하지 못하면 국민이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참으로 생각하면 무서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역사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한국을 태어나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나라로 인식하게 돼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잃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