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베팅은 케이토토가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탁을 받아 스포츠토토를 독점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한 불법 스포츠도박 업체 직원이 사이트를 관리하는 모습. [중앙포토]
불법스포츠도박으로 인해 손실되는 체육 부문의 공적 기금 및 국부유출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 베팅 규제 과도해
불법 시장으로 고객 이탈
단속 피해 해외에 근거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ww.sportstoto.co.kr)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인한 공적기금 및 법인세 손실액은 연간 4조2000억원이다. 합법적인 투표권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체육기금(1조원, 2014년 기준)의 무려 4배에 달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실시한 2012년 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의 불법스포츠도박 시장규모를 토대로 산출한 수치를 살펴보면 체육 부문 공적기금 손실액은 연간 최소 1조4000억원에서 최대 3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징수 손실에선 연간 최소 915억원에서 26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스포츠도박은 지하경제의 대표적인 범죄행위로서 정부 과세를 피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 막대한 규모의 체육 부문 공적 기금 및 국가세수의 손실을 야기하는 등 건전한 경제질서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는 조직폭력배가 운영하거나 운영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검은 돈의 자금출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들이 국내의 단속을 피해 중국·필리핀 등 해외로 근거지를 이전함에 따라 해외 불법도박 운영조직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국부 유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두고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약 5년간 판돈 3조7000억원의 불법인터넷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된 일당의 경우 대포통장 계좌를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4700억원을 유출시켰다”고 말했다.
국내 스포츠베팅은 케이토토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탁을 받아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인 스포츠토토를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매출총량제한을 비롯한 각종 규제가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어 고객이 불법시장으로 이탈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 5월 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불법도박 확산방지 국제심포지엄에서는 “2010년 남아공월드컵 당시 스포츠토토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으나 매출총량제한과 과몰입 방지 등의 규제로 인해 합법 스포츠토토가 불과 몇 분 만에 발매를 차단함에 따라 스포츠베팅에 대한 수요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로 이동하게 됐고, 이에 따라 일반인까지도 불법 스포츠도박에 발을 들이는 계기가 됐다”는 주장이 있었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최근 우후죽순으로 활개를 치고 있는 불법스포츠도박으로 인해 체육 부문의 공적 기금은 물론, 국부 유출까지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며 “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불법스포츠도박으로 인한 국가 및 사회적 폐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은나 객원기자
bae.eunn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