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로스쿨 변호사들, '사시존치 로비' 대한변협 고발 검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청와대·국회 및 언론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에 대한 형사고발 및 탄핵을 검토 중이다.

로스쿨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의 김정욱(변호사시험 2회) 회장은 11일 “변협 회장 직속 기구인 ‘사시존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사시와 로스쿨 출신간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의무가 있는 변협이 이익단체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법협은 변협의 사시존치 TF 문건에 제시된 변호사DB(데이터베이스) 활용방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로스쿨 변호사들의 주거지·출신대학·전공 등 ‘회원 변호사정보’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변협이 동의없이 ‘사시 존치’에 활용하려는 정황이 있다”며 “법률시장을 두고 치열하게 영역다툼 중인 변리사회·대한법무사협회·세무사회 등과 손을 잡는 등 변협 회원 전체 이익에 반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하 회장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변협회장 탄핵 및 업무정지를 위해 선관위·국회·검찰 등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한법협은 형사고발과 변협 내부감사 요구를 통해 하 회장과 TF가 직무상 위법하거나 회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회원들의 뜻을 모아 사퇴를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협의 2만여명 회원 가운데 로스쿨 출신은 5000명 이상이며 한법협에는 800여명이 가입돼 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