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노사정 대타협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독자 입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연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주 초부터 당정협의 등 노동 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최 부총리는 “노사정 합의가 협상 시한인 10일을 넘겨 정부로선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정기국회 일정과 예산 제출 시한을 감안할 때 무작정 협상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적으로 입법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도 이날 당 대책회의에서 “노사정 합의만 맥놓고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14일 당정협의, 1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필요한 입법조치를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당 정책위의장은 “14일 당정협의에서 근로기준법ㆍ파견근로자보호법ㆍ기간제법ㆍ고용보험법ㆍ산재보험법 등 노동 관련 5개 법안에 대해 조율할 예정”이라며 “(16일 열릴)의총에서 이들 5개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당론화해 정기국회 내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부가 협박 수준으로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며 "마구잡이 노동개혁은 재앙만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가영 기자, 세종=김민상 기자 ideal@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