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1인 언론사의 기업 관련 보도를 여과 없이 실어”

“우리나라 국민은 아침에 일어나면 네이버를 켜고 잘 때도 네이버를 확인한다. 수퍼 갑(甲)이나 빅브러더 정도가 아니라 ‘오 마이 갓’, 신적인 존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이 10일 열린 방송통신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국감 첫날인 이날 새누리당은 포털사이트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고, 야당은 “총선을 앞둔 재갈 물리기”라고 반발하며 공방을 벌였다.

　박 의원은 포털사이트 뉴스가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주고 있다며 지적했다. 그는 “포털사이트 대문에 제 경쟁자에 대한 뉴스만 계속 실리고, 제가 잘한 일은 찾아보기 힘든 구석에만 배치한다면 공정성 훼손이 아닌가”라며 “방송사의 지배 구조가 논란이 되면서 네이버나 다음 등 방송 못잖은 영향력을 지니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 포털사이트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조치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털사이트 측은 알고리즘에 따라 기사 배열이 정해진다지만 초기 작업을 위한 직원들만 수십 명”이라며 “포털의 입장에 따라 얼마든 취사선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총선용 길들이기”라며 반박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정부·여당의 포털에 대한 압력이 도를 넘었다. 사실상 여당에 유리한 기사가 더 많은데도 중립성을 운운하며 압박하고 있다”며 “포털 길들이기 아니냐”고 맞섰다. 이어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와 권력자를 상대로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포털을 압박하는데 어떻게 언론의 자유가 좋아지겠나”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은 이날도 김무성 대표가 앞장서 포털 개혁을 주장했다.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1인 언론사’의 폐해를 지적하며 포털사이트 개혁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요새 1인 언론사가 많이 생겼는데 이런 언론사에서 기업 관련 보도를 하고, 포털에서 여과 없이 게재하면서 이를 미끼로 광고 협찬을 강요하는 문제 때문에 기업들이 아우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포털의 새로운 부조리 문화가 근절돼야 한다”며 “포털의 기사 게재가 신중히 이뤄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당이 요구한 네이버와 다음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나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이 아니라 임원급 인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포털 뉴스 피해구제 요청 하루 11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신문, 포털 뉴스 기사로 인한 피해구제 요청이 하루 평균 11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2011~2015년 7월 말) 인터넷 매체에 대한 조정 신청은 1만9136건(인터넷 신문 1만2925건, 포털 등 인터넷 뉴스 서비스 6211건)으로 전체(2만9827건)의 64.2%를 차지했다. 하루 평균 피해구제 요청은 인터넷 신문 7.73건, 포털 등 인터넷 뉴스 서비스 3.71건, 방송 3.18건, 신문 등 일간지 1.84건 순이었다. 한 의원은 “현행 언론중재법상 복제 기사나 댓글까지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네이버·다음 등 포털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가영·김경희 기자 idea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