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중개한 무인정찰기도 의혹 … 육군으로 수사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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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현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일광공영 이규태(65·구속기소) 회장이 중개했던 육군의 400억원대 무인정찰기 도입 비리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그동안 해군과 공군의 비리에 집중됐던 합수단의 수사가 육군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수단은 이 회장과 유착 정황이 드러난 현직 육군 대령 송모(55·별건 구속 기소)씨를 최근 소환조사했다. 육군은 지난해 12월 400여억원을 들여 군단급 무인정찰기 ‘헤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헤론은 고도 10㎞ 상공에서 지상의 목표물을 정찰하는 중(中)고도 무인정찰기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도발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말까지 3~4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송 대령은 헤론 도입 직전 시험평가를 맡았던 육군본부 시험평가단 소속이고 이 회장은 헤론의 제작사인 이스라엘 IAI의 국내 에이전트를 맡았다.

　앞서 송 대령은 방위산업체 취업 청탁을 대가로 전·현직 군인 등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군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돼 군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문제는 도입 기종 결정 두 달 전인 지난해 10월 이 회장이 경쟁 업체를 깎아내리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에게 보낸 투서에 무인정찰기 사업과 관련한 군 내부 기밀이 들어 있던 걸로 드러난 것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군 내부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적 장비 식별 기능 등 세부 평가 기준과 사업 진행 상황 등이 투서에 담겨 있었다”며 “이는 군 기밀이 유출된 단서”라고 말했다.

　합수단은 방사청으로부터 투서 등 자료를 넘겨받아 기밀 유출자를 추적한 결과 송 대령이 개입한 사실을 파악했다. 합수단은 송 대령을 상대로 기밀 유출 경위와 대가성 있는 금품의 수수 여부, 추가 연루자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합수단은 IAI의 헤론이 도입 기종으로 최종 선정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송 대령 외에 육군 고위층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였는지도 캐고 있다. 이 회장은 방사청과 터키 ‘하벨산’ 간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을 중개하면서 국내 연구개발비를 부풀려 11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합수단은 육군의 무인정찰기 도입 비리 의혹은 EWTS 비리 담당팀이 아닌 별도의 팀에 맡겨 수사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가 해군·공군 비리에서 육군 비리로 넘어가는 신호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육군은 전체 국방 예산의 절반 이상, 방위력 개선 사업 예산의 40%가량을 쓴다. 하지만 그동안 합수단에 비리 혐의가 적발된 사업의 총 규모(9800여억원) 중 육군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사업의 규모는 45억원이었다. 해군(8402억원), 공군(1344억원)에 비해 큰 차이가 났다. 군별 기소 인원에서도 전체 39명 가운데 육군은 4명이다. 검찰의 육군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수사 방향과 범위 등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