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과 관련해 안보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여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이 정부의 늑장·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야당은 “국가 위기관리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며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7명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최초로 판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에 대해 국방부와 청와대의 설명이 다르다”고 문제 삼았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4일 늦게 ‘북한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확인했고, 그런 사실이 (청와대에) 다 보고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같은 날 저녁 “5일 오후 4시쯤 안보실에서 북한 목함지뢰로 추정된다는 보고가 들어왔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국회 국방위 답변에 착오가 있었다. 5일 오후에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후 말 바꾸기를 했는데, 국민을 속인 일이자 용납할 수 없는 국회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북한 목함지뢰가 터져 병사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을 때 군 최고 통수권자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도대체 뭘 했느냐”며 “안보 무능과 안보 컨트롤타워 미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에 새누리당도 응하라”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국방위원들은 정부 내 소통 부재도 문제 삼았다. 의원들은 “청와대가 5일 북한 도발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박 대통령이 경원선 기공식에 참석해 ‘남북협력’을 강조하고 통일부 장관이 대북 전통문을 보냈다. 이희호 여사의 방북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윤후덕 새정치연합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10일 오전 10시30분에 국방부가 북한 지뢰 도발과 관련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30분 전인 오전 10시에 통일부는 남북 대화를 촉구하는 고위급 회담을 거듭 제안했다”며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5일 오후 늦게 북한 관련성이 추정됐기 때문에 당일 오전 예정된 방북 행사나 남북 대화 제의를 그대로 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윤 의원은 “8일 오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열려 보복 조치를 논의했는데도 통일부가 10일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는 건 전후가 안 맞는 변명”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이날 “사후 대응 과정에서도 국방부와 청와대, 그리고 통일부가 다 따로 놀았다”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마디로 국가 안보와 관련한 국정 시스템의 총체적 혼선”이라며 “국가안보실장이 어떤 사죄나 해명도 없이 오히려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김 실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여야는 이날 북한의 지뢰 도발을 규탄하고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김형구·남궁욱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