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기간제 교사도 순직 인정을” 9만 명 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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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이지혜(31) 씨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시민 9만222명의 서명이 14일 정부에 전달됐다. 4·16 연대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등은 “최근 인사혁신처가 두 교사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순직 신청 요구 서류를 심의조차 하지 않고 유족에게 돌려보낸 것은 상식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상 기간제 교원(민간근로자)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며, 정부의 순직심사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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