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자위권 결정 1년 … 165만 명 반대 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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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기자

요즘 일본 도쿄 나가타초(永田町) 국회의사당 주변은 집권 여당의 안보법안을 반대하는 시위대로 넘쳐난다. 지난 14일엔 2만5000여 명(주최측 추산)이, 24일엔 수천 명이 참가한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포함된 안보법제가 현행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시민단체 ‘전쟁을 하지 않게 하는 1000명위원회’는 29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165만명의 반대 서명을 전달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국민 57%가 안보법제에 대해 반대했다. 지지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아베 내각이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지 다음달 1일로 1년을 맞지만 실제 행사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면 관련법 개정(안보법제)이 이뤄져야 하지만 반대가 거세다. 자민·공명당은 지난달 10개법 개정안과 국제평화지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당초 8월초쯤 통과시킬 방침이었다. 법안이 성립되면 자위대가 한정적이지만 해외에서 무력행사를 하는 길이 열린다. 아베 총리가 내건 전후체제 탈피의 결정판인 셈이다. 동시에 미일 동맹도 구조가 바뀐다. 미국이 일본을 주로 방어하는 동맹에서 일본도 안보에 적극 기여하는 쌍무적(雙務的) 동맹으로 바짝 다가선다.

　하지만 안보법제 심의는 시민사회·야당 외에 학계·법조계도 반발하며 주춤거리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헌법심사회에 자민당 참고인으로 나온 하세베 야스오 (長谷部恭男) 와세다대 교수의 안보법제 위헌 지적은 아베 내각에 큰 충격을 줬다. 헌법 연구자 200여명도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9월말까지 회기를 연장한 집권 자민·공명당은 중의원(475석)의 3분의 2를 넘는 326석을 확보해 힘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상황은 유동적이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