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새만금사업 뒤집기 어렵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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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얼굴)대통령은 5일 전국 시.군.구청장과의 오찬에서 새만금 사업 논란과 관련해 "사업은 하는데, 꼭 농지로 할 것인지, 관광지로 할 것인지, 사업단지나 다른 용도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盧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2년간 토론을 거쳐 결정한 것을 다음 정부가 뒤집는 것은 어렵다"면서 일단 사업의 계속추진 의사를 밝혔다. 盧대통령은 그러나 "(사업지역이)농지로 타당한지는 재검토하겠다"며 "농지로 안쓸 경우 만경강 상류지역이 엄청난 규제를 받아야 하고 수질유지를 위해 막대한 국고를 투자해야 하는 담수호가 필요한지는 새만금 신구상기획단에서 한두달 안에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盧대통령은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 논란에 대해서는 "기회가 닿는 대로 정당공천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혼선과 관련해 盧대통령은 "교단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NEIS든 입시제도든 평준화든 싸우게 돼있다"며 "정부의 힘만으로는 문제가 풀어질 것 같지 않은 만큼 국민들의 힘으로 교단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과 관련해 윤태영(尹太瀛)대변인은 "노조 파업시에 국민들이 다소의 불편을 좀 감수해주면 불법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협상력이 높아진다는 대통령의 뜻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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