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철저하게 내사"|국회상위 답변

국회는 7일하오 문공·법사·내무·농수산·보사위와 예결지위를 열어 계류의안에 대한 심의와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내무위는 서울시, 예결위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하며 법사위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보다 충실히하도록 현행 행정심판절차를대폭 개선한 행정심판법안과 행정기관의 부작위에대한 위법확인소송제도를 신설하는것등을 내용으로하는 행정소송법개정안및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에앞서 6일 열린 예결위에서 신병현부총리는 85년부터 광산및수복지역·도서·벽지등 6만2천명의 중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고 신체장애자들을 위한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지역에관계없이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 중학교에 대한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밝혔다. <요지 2면>
신부총리는 86년에 교육세의 시한이 종료되나 지속적인 교육환경의 개선등 교육재정수요가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교육재원 충당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영복내무장관은 선거법에따라 10월12일부터는 금품기부행위등 사전선거운동을 할수없게돼있으므로 현재 철저히 내사하고있다고 밝히고 사전선거운동등 위법행위는 누구를 막론하고 법에따라 엄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배건설장관은 『수도권에 지나치게 밀집돼 있는 인구분산을위해 수도권에 꼭필요치않은 행정기능은 대전을 중심으로한 중부권의 개발을 촉진, 이양해 나가겠다는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