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대위구성 추진|"노동관계법·언기법개정 용의는"질문

국회는 13일상오 진의종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가운데 사회부문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는 서청원 (민한)·노태극 (국민)·조상래 (민정)·서종렬 (민한) 의원등이 차례로 나서▲학원사태▲노동문제▲언론문제▲교육정상화방안▲각종사회부조리 척결문제등을 추긍했다. <요지 2면>
첫질문자인 서청원의원 (민한) 은 학원문제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여야정치인·교수·학부형·언론인·법조인등을 망라한 학원문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제의했다.
서의원은 언기법·노동관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이에대한 정부의 명확한 태도표명을 촉구했다.
노태극의원(국민)은 사회지도급인사중 2중국적자의 명단공개를 요구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노의원은 또 학생복장및 두발은 획일적이고 강제적으로 자유화하지말고 학교자체의 완전한 재량권에 맡겨 학생 신분에 맞는 자율화를 기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조상래의원 (민정) 은 농촌복지를 위한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농촌문제를 해결키위해▲「농어촌지역 종합개발촉진법」제정▲낙도개발추진위원회설치및 개발촉진법제정▲농어촌인력관리센터 설치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서종열의원 (민한) 은『80년의 노동관계법개정후 3년간조직근로자수가 30%나 줄어 빈사상태에 빠진 노조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따지고『청계피복 노조사건의 경위와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진의종국무총리는 최근의 학원소요사태에 언급,『일부학생들이 격렬한 행동으로 대학기능을 저해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하고『네오마르크시즘·해방신학등의 극단적 사고와 행위는 면학분위기와 사회안정을 위해 결코 방치할수없다』고 강조했다.
진총리는『현재 공직자중에는 2중국적자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히고『다만 연구기관과 학계에 일부 해외고급두뇌유치 또는 자진귀국 케이스로 외국시민권 소지자가 있으나 정부는 이를 불버으로 악용하는등의 문제점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이혁문교장관은 학원문제를 해결키 위해 각계인사의 자문을 받는「학원문제중앙협의회」구성을 추진중이라고 말하고『학생두발과 복장자율화는 점차 인식이 높아져 정착 되고 있으므로 학교장재량에 맡기지 않고 정착을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정한주노동부장관은『근로자의 적법한 노조활동은 적극 보호화되 청계피복노조 시위 사건 등 불법적인 노조활동은 의법조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장관은『자칭 청계노조간부들은 81년3월 해산당시의 노조간부들로 지금은 상가사업장과 하등 노사관계가 없어 노조활동을 할수없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신병현부총리는 12일 경제부문에 대한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향락산업의 억제를 위해 유흥업소에 대한 관계법규와 단속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부총리는 가공자본의 증식을 통한 무분별한 기업집중등을 막기위해 공정거래법 개정등 입법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최동규동자부장관은 인도네시아유전개발과 관련한 김진기의원 (민한) 의 질문에 대해 『코데코사가 지난77년 미시티 서비스사가 철수해버린 지역을 인수, 기름을 실어 왔다는것은 결코 새로운 사실이 아니며 당시는 국제원유가에 비추어 경제성이 없었으나 2차석유파동으로 지금은 경제성이 인정돼 각국의 조광권 경쟁이 치열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