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동결 강요 말라 질문|금리 자율화폭 확대 답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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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일 진의종국무총리·신병현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들을 출석시킨가운데 경제부문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계속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민병초 (민한)정휘동 (민정)임채홍 (의동) 김진기(민한) 의원이 차례로 나서▲정부의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문제점▲추곡수매가및 수매량▲근로자저임금 해소대책▲외채축소방안등에 관해 계속 따졌다.
이날 첫질문자인 민병초의원 (민한)은『근로자 7백43만명중 59%인 4백40만명이 10만원미만의 저임금근로자』라고 지적,『이것이 과연 제5공화국의 통치이념인 정의복지사회의 결실이며 목표였느냐』고 묻고 저임금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을 촉구했다.
정휘동의원(민정) 은『해외농산물수입에 의한 국내농산물가격안정은 결과적으로 물가안정의 부담을 농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농업생산성향상 ▲농산물가격적 정선유지▲식량자급률제고 대책등을 물었다.
정의원은『축산물 소비를 현수준에서 억제하거나 현실에 맞는 축산물 소비패턴을 유도해 나가라』고 촉구했다.
임채홍의원 (의동)은『정부가 물가안정의 명분으로 근로자들에게는 사실상의 임금동결을 강요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당연히 돌아갈 성장의 과실이 분배의 기회마저 잃고 있다』고 지적,『우리경제가 이제야말로 성장보다는 분배의 공평성에 역점을 두어 소득배분정책에 치중해야 될때가 아니냐』고 따졌다.
김진기의원 (민한)는 코데코사가 인도네시아의 마두라유전에서 개발해 지난8월27일 싣고왔다는 원유 5만t이 사실은 지난76년 미CITI서비스사가 발견했다가그당시로는 개발가치가 없어덮어둔 유전에서 국민에게 과시하기위해 퍼온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를 분명히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앞서 11일하오 본회의에서 진의종국무총리는『국제수지개선과 외채문제는 우리경제가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한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고『계속적인 수출증대와 수입억제정책등을 통해 86년이후부터는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뤄나가게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병현부총리는『장단기 총외채는 79년 2백4억달러에서 2백여억달러가 늘어나 84년 8월말현재 4백20억달러수준』이라고 밝히고『중장기 외채원리금 상환비율은 15.4%이며 단기외채를 포함하면 원리금상환비율은 19.3%수준』이라고 말했다.
신부총리는『30대 재벌의 부가가치가 75년 GNP의 6.8%에서 82년에는 16.9%로 크게 심화돼 이같은 경제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하고『여신규제등 행정지도와 가공자본에 의한 상호출자 규제, 혼합·결합규제등을 위해 상법개정과 공정거래 차원에서의 입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만제재무장관은 변동금리제채택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금리자율화폭의 점진적인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점차 개선하겠으며 천연과즙음료등 순수 가공식품에대한 특별소비세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