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어떻게 짜여졌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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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돈 쓸데에 비해선 어림도 없으나 빠듯한 나라살림에 비하면 내년 농촌예산은 다소 우대를 받은 셈이다. 일반회계와 자금관리 특별회계를 합친 농수산부문 예산은 총5천8백80억원. 금년에 비해 l5·2%가 늘어 전체예산 증가율 9·7%보다 높다.
예산의 용도를 큰 줄기로 훑어보면 식량증산, 농업기계화, 농업용수 개발, 농업기반정리, 대단위농업 종합개발, 유통개선, 농특사업, 축산사업, 농촌소득원 개발사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식량증산>
지력을 높이기 위해 26만5천t의 석회와 30만t의 규산질 비료를 뿌리도록 각각 20%씩을 보조키 위해 17억원과 21억원을 배정했다.
또 작년 벼멸구가 극성을 떨었을 때 농약이 달리던 경험을 되살려 농약원제 4백26t을 비축하는데 쓰도록 20억원을 신규로 예산에 넣었다.

<농업 기계화>
청소년 중심의 기계화 영농단 1천개를 늘려 총 4천6백27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로 만들어지는 기계화 영농단에는 소요예산의 20%정도인 2천7백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또 시·군에 훈련기관 50개를 신설한다.

<농업용수 개발>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전남무안·영암·해남·당진군 지역에 신규로 10억원을 넣어 배수개선·간척개간 등을 벌인다.
또 시범사업으로 벌인 경북 상주군 이안면의 지하 댐을 올해 완공한데 이어 내년에도 15억원을 들여 경기도 여주와 충남 공주 등 2개 지역에 지하댐 건설을 착공한다.
강이 없는 제주도에선 지하수 개발사업을 벌인다.

<대단위 농업 종합개발>
그동안 벌여온 영산강 제2단계, 논산·삽교·미호천·남강·금강·대호·낙동강지역 종합개발사업 중 낙동강 사업이 금년 11월로 끝나고 내년에 영산강 제3단계 사업이 착공된다.
앞으로 7, 8년간 총2천5백억원이 들어갈 영산강 제3단계 사업을 위해 우선 내년에는 10억원을 넣지만 내년 말 남강지구사업이 끝나면 그만큼의 사업비를 영산강 제3단계 사업으로 돌릴 계획이다.

<농업기반정리>
금년말까지 대상면적 58만8천㏊의 73%가 진척되는 경지정리를 위해 당초 농수산부는 내년도 예산 요구 때 1만2천㏊를 예정했으나 민정당과의 협의과정에서 1만2천5백㏊로 늘어났다. 또 ㏊당 5백19만3천원으로 잡았던 사업단가도 5백41만원으로 높였다.
야산개발은 2백㏊, 강원도철원·김화지역 민통선 북방개발은 1백㏊씩으로 잡혀있다.
야산개발의 경우 개인이 10㏊이하 소규모개발을 신청하는데 대해 ㏊당 1백만원씩 지원해 주며 10㏊이상은 시·도지사가 대상지역을 지정, 정부단위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강이나 바다근처 유휴지 개발은 전남 고흥, 경남 거제·하동 등 3개 지구의 마무리 위주 사업만 벌이기로 했다.

<유통개선>
금년 서울 가락동의 종합농산물 도매시장과 대구·대전의 지방농산물 도매시장을 완공하는데 이어 내년에는 인천·광주·부산에 지방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해 80억원을 투입한다.

<농촌 소득원 개발사업>
작목 별로 몇 개 면을 묶어서 개발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농촌지역 종합개발 사업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착수, 이를 위해 2백19억원의 예산을 잡아놓았다.
이 계획을 보면 지역단위의 경제작물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시설·유통시설 및 관광농업 개발 등을 위해 내년 중 87억원을 들여 3개소에 시험사업을 벌이도록 돼있다.
아울러 1만∼2만평 규모의 농촌공업지구 7개소(횡성·진천·공주·남원·영천·함평·함양)를 조성하여 5∼6개씩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지 매입비 등으로 23억원이 계산 됐다.
또 내년 중에 2백70㎞의 연결 도로망을 건설·포장키 위해 1백2억원, 고랭지 채소 반출로 1백㎞를 닦고 포장키 위해 6억원이 잡혀있다.

<영농자금 지원>
영농자금 규모가 금년 5천억원에서 내년엔 7천억원으로 늘어나는데 이중 5백억원은 내년에 재정자금에서 지원된다. <한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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