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일본 '공세적 무기 사용' 공식화 방침

일본이 최근 가스전 분쟁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의 영공 주도권을 쥐기 위해 '공세적 무기 사용'을 공식화할 방침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4일 보도했다. 신문은 "최근 동중국해에서 중국 전투기가 일본의 방공식별권을 침입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일본 방위청이 이에 맞서기 위해 자위대의 교전규칙에 무기 사용을 '임무'로 규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항공자위대 전투기의 무기 사용은 정당방위에 한정돼 있으며, 판단도 조종사에게 맡겨져 있다. 하지만 규칙이 개정될 경우 방공식별권에 접근하는 적기에 일단 항로 변경을 권고한 뒤, 이에 저항할 경우 지휘관이 조종사에게 무기 사용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