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모 꼭!
◆ 어린이 안전 관련 규정 확대=6월부터 현재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 한했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 차량이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 킥보드.롤러스케이트 등 놀이기구에 한정됐던 안전모 착용 의무가 자전거까지 확대.
◆ 특별교통안전교육 확대=각종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나 면허발급 2년 미만의 초보운전자 중 벌점누적으로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 의무화=6세 미만의 유아가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탈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고 안전띠를 매야 함.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갓길통행 금지=고속도로만 적용되었던 갓길 통행 금지 조항이 자동차전용도로까지 확대.
◆ 사실확인원 발급 파출소까지 확대=7월부터 각종 보험처리나 법원공탁 신청 등에 필요한 사실확인원 발급기관이 전국 213개 파출소까지 확대.
◆ 주민소송제 신설=자신의 개인적 권리나 이익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법원에 청구 가능.
◆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심의해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