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의 대테러전쟁 핵심 이론인 선제공격권과 테러용의자 고문은 물론, 최근 도청 허용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존 유(한국명 유춘.38.사진)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법대 교수가 있다. 유 교수는 뉴욕 타임스에 의해 부시 대통령이 허용한 국제전화 도청의 법률적 토대를 제공한 학자로 지목돼 유명해 졌다.
최근 '전쟁과 평화의 지배력(The Powers of War and Peace)'이라는 책을 펴낸 유 교수는 27일 e-메일 인터뷰에서 자신의 가정환경에 대해 털어놓았다.
1967년 생후 3개월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간 그는 한국말을 할 줄도 모르고 한국을 방문한 적도 없다. 한국에 친척이 산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추억이 있지 않다. 5년 전 여성 작가와 결혼을 한 그는 아직 자식이 없다.
의사인 양친으로부터 미국의 위대함은 자유와 민주주의에서 나오며, 북한 공산주의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것을 배우며 자랐다. 하버드대에서 미국 역사를 공부하고 예일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워싱턴 연방항소법원과 토머스 클레런스 연방 대법원 판사의 판사보로 일했으며, 상원 법사위원회 고문, 법무부 부차관보를 거쳤다. 법학도로서 사법, 입법, 행정부에서 두루 경험을 쌓은 것이다.
'강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는 9.11 테러 발생 두 달 전인 2001년 7월 법무부와 백악관에 법률 자문을 해 주는 법무부 법률자문실의 부차관보를 맡으면서 자신의 이론을 부시 행정부에 본격 전달하기 시작했다.
당시 그는 미국 헌법은 전시 대통령에게 사실상 무제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9.11 테러는 기존의 전쟁과는 개념이 다른 새로운 종류의 전쟁이라는 점을 백악관에 일깨워 줬다.
그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잡은 포로는 고문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국제 테러조직인 알카에다에는 포로들의 인권에 관한 국제 규약인 제네바 협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의 이런 주장에 대해 진보파나 인권운동가들은 "아무리 전시라고 해도 대통령에게 인권에 관한 '백지수표'를 줘서는 곤란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강성 견해 때문에 그가 앞으로 법관이나 고위 공무원이 되고자 할 때 상원의 인준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그는 학생들로부터도 추방 대상으로 거론된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그러나 "논쟁을 야기하고 싶은 의도는 없다. 단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려는 것일 뿐"이라며 "부시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올바르고 합법적인 선택을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법과 정책 사이에는 엄연한 구분이 있다"며 "법률가의 일은 법의 의미를 해석하고, 민간이든 공직자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이 법에 의해 허용된 것인지, 아닌지 가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나와 가족에게 많은 축복을 주었으며, 나는 미국의 공무원으로 국가에 봉사함으로써 받은 은혜를 갚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