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첨단기술개발 정부서 강력지원

일본 통산성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첨단분야의 기술혁신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신법을 마련, 내년에 국회에 제출키로 방침을 굳히고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일본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신소재· 생명공학등의 기술개발에는 민간기업으로서는 감당키 어려운 거액의 연구개발비와 오랜 시일이 필요할뿐 아니라 개발에 따르는 위험도 크기 때문에 정부가 세제· 금융면등에서 우대조치를 해준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와함께 기술은 있지만 자금이 없는 벤처비즈니스를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1세기를 향한 일본산업진흥책의 기본벅이라 할만한 이 「기술개발기반 정비법안」 (가칭) 은 내년 6월로 기간이 만료되는 특정기계 정보산업진흥 임시조치법 (기정법)을 시대상황에 맞춰 대신케될 전망이다.
일본 통산성이 추산한바에 따르면 정보화사회의 주역이될 전자기기· 정보처리산업의 시장규모는 오는 90년에 24조엔에 달할 전망이며, 고기능성 고분자재료· 파인시래믹스· 복합재료등의 신소재는 2000년에 약10조엔, 유전자조작· 세포융합등의 생명공학은 2000년에 4조∼7조엔의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분야는 미· 일· 서구등 선진 각국이 치열한 기술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주로 미국등으로부터 기술을 도입, 이를 개량하는 종래의 방식을 더이상 쓸수 없는 입장이고 따라서 자주개발에 필요한 코스트는 엄청나게 높아질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2년현재 정부가 부담하는 연수비는 미국이 9조엔인데 비해 일본은 1조7천억엔에 불과하고 이중 국방연구비를 뺀다해도 일본은 미국의 4조5천엔의 3분의 1정도인 1조6천억엔정도여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본 통산성은 위험부담 때문에 민간기업이 꺼리는 기초연구분야의 기술개발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국립연구기관을 민간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자금조성 및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일본 통산성은 경제발전단계에 맞춰 여러 산업지원법을 만들어 적절한 지원을 해왔다.
56년부터 15년간은 기계공업 임시진흥법으로 기계공업의 고도화롤 뒷받침했고, 70년부터는 특정전자공업 및 특정기계 공업진홍 임시조치법 (기전법)으로 기계의 전자화, 즉 메커트로닉스화를 정부가 유도했다.
78년부터는 7개년 계획으로 특정기계 정보산업진흥 임시조치법을 만들어 반도체소자· 레이저 응용장치등 전자기계 및 수치제어공작기계· 산업용 로보트등 생산기술을 크게 향상시켰다.
기정법은 7년의 시한입법으로 내년 7월에 만료되므로 이를 이어 일본의 기술개발목표 및 정책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기술개발기반정비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동경=신성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