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낮아 자질도 떨어진다.

공무원보수가 민간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탓으로 공무원의 자질저하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촉구했다.
4일 KDI (박세일 박사 연구팀) 가 발표한 「공무원보수의 수준 및 구조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공무원 (일반행정직)의 평균보수는 민간기업의 70·7%수준이며 이같은 격차는 학력이 높을수록 벌어져 대졸공무원의 경우 민간기업의 6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특히 실무책임자급에 해당하는 35∼39세의 대졸자 공무원들의 보수가 가장 큰 격차를 드러내 민간기업의 54·1%라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보수수준 및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보수 격차때문에 70년대이후 공무원의 자질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그 예로써 ▲영어 해독 능력자가 78년에는 73·7%였던 것이 83년에는 54·9%로 크게 떨어졌고▲7급행정직 합격자 (주사보)가 7O년대초에는 대졸자중심이던 것이 최근 들어 고졸자중심으로 바꿔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따라 공무원의 퇴직률은 7O년대 중반에는 4·86%이던 것이 최근(80∼82년)에는 5·57%로 높아졌으며 특히 5년이 안돼서 그만둔 퇴직자의 비중이 전체퇴직자 중에서 56·5%나 차지했다.
최근 들어 퇴직자수가 늘어나고 있을 뿐아니라 그 중에 절반이상이 일찌감치 그만두고있다는 이야기다.
이에따라 한창 일에 익숙해질 계층인 근무연수 6∼12년사이의 공무원비중이 78년에는 31·4%였던 것이 83년에는 21·7%로 대폭 줄어둘었다,
한편 공무원의 직종별 보수체계 (생애임금기준) 를 보면 군인이 일반직보다 20∼30%가량 더 많게 나타났으며 경찰직은 10∼15%, 국민학교 교원은 9%정도씩 각각 일반직 공무원보다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80년대에 들어오면서 불합리한 공무원 보수수준 및 체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공무원의 비능률· 사기저하· 부정부패등의 조장요인이 되고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우선 공무원임금억제를 기준 삼아 민간기업의 임금을 억제하려는 기준정책부터 삼가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