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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쉬워진다 서울 필기합격선 60점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시경은 21일 운전면허시험개선방안을.마련, 학과시험의 합격점을 현행 70(2종)∼80점 (1종)에서 60점으로 낮추고 시험과목에서 구조학을 제외, 법령만 출제하며 기능시험장의 코스를 전면 개선키로했다.
또 여성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여경을 기능시험관으로 채용하고 자기차로 기능시험을치를수 있도록하며 안양천과난지도에 운전면허시험장을새로 증설키로했다.
이와함께 시험을 치른후 합격되면 곧장 면허증을 발급하고 운전면허소지자의 적성검사는 현재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3년3개월이내 (2종은 5년3개월이내) 에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해당연도의 자기생일을 전후해 3개월이내에 받도록했다.
◇학과시험=현재 합격률48%를 미국·일본수준인 85%쯤으로 올리기위해 자동차 구조부문을 제외한다.
1종 80점, 2종 70점인 합격점을 구별없이 60점으로 낮춘다.
◇기능시험=여성 응시자들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위해 여경을 시험관으로 일부 대체한다 (여성응시자 32%) .
기능시험의 코스를 일본·미국처럼 쉽도록 바꾼다.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신축중인 상계동면허시험장 (9월준공예정) 외에 양평동 안양천과 난지도등에 매년1∼2개씩 시험장을 증설한다.
◇적성검사=대부분의 면허소지자가 자기의 정기적성검사일을 기억하지못해 면허취소가 빈발한 점을 고려, 해당년도의 자기생일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이내에 실시토록 한다(일본·미국에서는 모두 생일을 기준으로 하고있음).
현재 지정종합병원 의사가하고있는 시력·색맹검사를 없앤다.
◇면허취소 요건완화=적성검사미필·출두기일경과등 면허취소요건을 대부분 면허정지로 바꾼다.
◇면허증 발급=기능시험에합격하면 미국·일본의 경우처럼 즉석에서 발급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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