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철폐요구에 소극

【동경=신성순 툭파원】 1일 동경에서 열린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및 처우에 관한 제3차 한일고위실무자회의에서 양측은 재일한국인이 다른 외국인과는 다르다는 역사적·지리적 특수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들의 지위향상이 한일우호관계증진에 중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재일동포의 일본국내에서의 사회참여 확대, 외국인등록증의 지문날인 및 휴대의무철폐, 잠정거주자 (밀입국자)문제의 일괄해소 등 구체적 현안해결을 위한 한국측의 요청에 일본측이 소극적 자세를 보임으로써 진전 없이 끝났다.
재일한국인 지위문제는 오는 7월 「아베」 (안배진태랑)일본외상 방한 때 중요 의제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측은 우선 외국인등록증의 지문날인·휴대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의 과감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매년 1만명 정도씩 새로 배출되는 취업적령 동포의 일본정부기관·사기업 취업기회확대 등 사회참여 기회증대에 일본정부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측은 1만명의 취업적령자 중 5천명 정도가 한국계 기업에, 1천명 정도가 일본계 기업에 취업하고 있으나 나머지 4천여명은 취업 기회를 박탈당해 이들이 범죄를 유발하는 등 재일한국인의 이미지를 악화시키고 이 때문에 더욱 취업이 어려워지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특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