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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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위>
▲이만섭 의원(국민)=주변국의 빈번한 접촉과 4강의 미묘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행여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반도 문제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의혹을 낳는 실정인데 정부는 적극외교를 펴라.
호요방이 북한방문 후 AFP와 인민일보는 한반도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중공의 노력이 커다란 성과를 거뒀다고 보도하는데 호-김일성 회담의 진전내용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와인버거」 미 국방장관이 동경에서 한-미-일-중공의 군사협력 체제를 언급했는데 간접 군사협력인가, 단일 협력체제를 만든다는 것인가.
▲이영일 의원(민정)=김일성의 소·동구 방문은 자본과 기술을 동구에서 받아들이기 위한 COMECON가입 기도도 있는 게 아닌가.
미국이 중공 지도층에 한국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한국의 대변자로 외무부는 설명하고 있는데 단순히 한국을 대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열기 의원(민한)=김일성의 방소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며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북한은 LA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대대적인 공작을 전개한다는 정보가 있다. 재미교포의 북한선수의 환영준비, 응원단 조직, 재미교포 분열책동 등이 있다는 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박정수 의원(의동)=중공-소련-북한의 3각 관계나 또는 중소 균형유지상 중공이 실제로 북한을 얼마나 설득하고 견제할 수 있는가. 중공 민항기 납치범들에 대한 국제여론, 특히 우방의 견해와 입장은 어떤가. 중공이 4자 회담을 수락할 경우 북한의 태도는 어떻게 나올 것이며 4자 회담에 대한 만반의 준비와 전략은 강구하고 있는가.
▲고정훈 의원(의동)=정부는 중공 민항기 납치범들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대로 정치적 타결을 모색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비행기 납치범들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요구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이원경 외무장관 답변=랭군사건에 대한 책임추궁은 꾸준히 계속해야 한다.
북한이나 중공이 말하는 평화협정 체결은 미-북한간의 평화협정을 말한다.
이는 직접대화를 주장하는 우리 기본 입장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미국의 지지입장도 변함이 없다. 북괴의 남침기도가 없다는 호요방의 발언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와인버거」 미 국방장관의 한-미-일-중공 군사협력에 관한 발언은 소련의 군사력 팽창에 대비해 협동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얘기한 것으로 안다.
한-미-일-중공간의 단일 군사협력 체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할 일이다. 한·중공간의 스포츠교류가 곧 타 분야의 교류증대로 연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김현욱 의원(민정)=미국의 대 중공 이전기술이 평양에 넘어갈 가능성은 없는가. 최근 뉴질랜드·호주·캐나다·미국으로부터 도입한 8만 마리의 송아지 중 미국 수입분만 유독 병든 송아지가 많은 것은 외교 도덕적으로 문제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임덕규 의원(국민)=아시아청소년농구대회에서 국기 사용문제로 자유중국 선수단이 중도에 돌아간 것은 대 자유중국외교의 실패작이 아닌가. 오는 22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중공 민항기를 몰고 온 6인의 자유투사들을 즉각 자유중국으로 보내라.
중공에 있는 교포 이산가족과의 결합을 위해 정부는 어떻게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고 있는 가.
▲이경숙 의원(민정)=미국의 대 중공 과학기술 협력도 군사적 면에서 북한이 이전되지 않도록 미국에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는 없는가.
북한측의 평화외교 공세를 위장이라고만 치부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가.
▲허경구 의원(민한)=한국이 미국의 대소정책에 동승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가. 미국이 한·중공교류에 힘쓰는 저의는 결국 미국의 대 북괴 접근을 시도하기 위한 전초적 성격을 띤 것이 아닌가.
랭군사건 후 북괴에 일방 대화·일방 고립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대화도 실패, 고립 노력도 실패로 끝났다고 보지 않는가.
▲이장관 답변=병든 소 수입과 관련해 미측에 하자가 있다면 강력히 항의해 시정해야할 것이다. 남북체육회담에서 랭군사태를 언급하는 것은 따질 것은 따지고 분명히 할 것은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런 회담에서 뭣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사전대비다. 아시아농구대회에서 국기문제로 자유중국이 돌아간 것은 잘못된 일이다.
▲신정섭 경제차관보 답변=컬러TV 덤핑마진이 13.9%에 고정되면 올해 수출은 83년의 2억7천7백만 달러보다 적은 2억1천5백만 달러 수준으로 깎일 것이나 마진율이 10%이하면 타격은 훨씬 경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