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인상검토

정부는 현재 평당 1백5만원으로 묶여 있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민영아파트 분양가격을 1백20만원선으로 올릴 것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현재의 행정지도 가격은 81년에 정해진 것인다. 아파트 건설업체들은 소형아파트의 건설 단가가 대형보다 높은데도 분양가는 대형의 평당 1백34만원보다 29만원이나 낮기 때문에 소형아파트의 건설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분양에 신청자가 몰리는 바람에 채권매입액을 포함, 실수요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평당가격은 소형이 대형보다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소형아파트 분양가를 높여주는 대신 일정비율이상은 소형을 짓도록 유도해 물량공급 증대로 소형아파트의 과열경쟁을 막는다는 것이다.
서울개포동 우성아파트의 경우 34평형 2군은 평당 채권매입액 86만5천원(최저가기준)·분양가 1백5만원 등 실수요자가 내는 가격은 1백91만5천원이나 47평형1군은 1백84만6천원 (분양가 1백34만원·채권매입액 50만6천원), 56평형1군은 1백83만7천원 (채권매입액49만7천원)으로 소형이 대형보다 높다.
아파트 건설업체들은 82년 국민주택규모건설 의무조항이 폐지된데다 연4년째 분양가가 동결되자 수익성이 적은 소형건설을 기피하고 있다.
4월 들어 분양된 유원·대림·우창·현대·우성·신동아·한신공영 등 7개업체의 2천1백33가구가운데 국민주택규모는 전체의 20%인 4백77가구에 불과했다. 서울지역은 이보다 더적은 15%에 불과하다.
그러나 주택청약예금가입자 10만5천69명중 국민주택규모만 신청할 수 있는 2백만원짜리 가입자는 전체의 44·2%인 4만6천4백22명이나 된다.
한편 25일 열린 부동산 투기억제 실무대책위는 현행 아파트 채권입찰제도를 그대로 계속해 나가되 투기를 조장하는 복덕방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25일 하오 김흥기 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현행채권입찰제 실시 이후 전반적인 아파트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채권입찰제실시에 따른 부작용은 별문제가 안된다고 의견을 모으고 계속 실시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