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학생 사면 고려 배법무

중앙일보

입력

국회는 14일 운영위 등 13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소관부처별 현황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각 상임위는 또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계류증인 법안심의에 들어갔다. 특히 국방위는 정부 제출의 자원관리법안과 민정당이 제출한 수정안(비상대비자원관리법안)을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소위를 구성할 예정이나 민한당이 소위구성에는 응하면서도 이번 회기 내 통과에는 반대하고있다. <관계기사 3면>
이에 앞서 국회는 13일 13개 상임위를 열었다.

<법사위>
배명인 법무장관은『석방된 학생들에게 일반사면 및 복권을 시켜 주라』는 고영구·이관형·김영준 (이상 민한)의원의 질의에『석방된 학생들의 면학태도와 학원복귀 상황 등을 봐가며 분위기가 성숙되면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복권과 사면을 해주도록 건의할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배 장관은 학원사태로 아직까지 구속되어 있는 학생 수는 24명이며 이중형이 확정된 학생은 19명이라고 밝혔다.
배 장관은 강만길 교수 등 구속사건에 대해 『이들의 혐의가 공개재판에서 거론될 경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피의자들의 반성을 고려해 공소보류를 했다』고 말했다.

<내무위>
민한·국민당 소속의원 거의 전원은 지방 공무원에 의한 여당지원이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야당의원들은 새마을 관계단체의 장에 친여 인사만이 임명되고있어 새마을 운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통·반장 등 행정 하부기관이 노골적으로 여당의 조직운동에 동원되고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영복 내무장관은 『새마을지도자와 이·통·반장은 정당법 상 정당가입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주 장관은 금년에 재산세와 취득세의 과표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