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학생 4백85명 입영

국회는 9일 상·하오에 걸쳐 운영·외무·국방위를 제외한 10개상임위와 올림픽특위를 열어 소관부처의 현황보고를 들었다. 오는 15일까지 활동할 상임위는 각 부처에 대한 정책질의를 펴는 한편 상법개정안·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축산법개정안등 50여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8일 본회의 답변에서 진의종국무총리는 『12대총선거가 선거사의 모범이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 겠으며 공명선거분위기를 흐리거나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경중을 막론하고 엄단하겠다』고 다짐했다.
진총리는 또 현행 대통령선거제도는 유신헌법 때와는 달리 직선제적 성격을 살려 평화적 정권교체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영복 내무 장관은 정치 피규제자가 정치 풍토 쇄신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의법조치하겠으며 공명 선거를 저해하는 모든 위법행위도 일체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장관은 날로 늘어나는 자가운전자를 감안, 도로교통법의 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호적과 주민등록의 통합 및 지적부와 등기의 일원화문제는 신중히 검토할 장기적 과제라고 말했다.
배명인법무장관은 『정치풍토쇄신법에 의해 정치규제를 푸는 것과 다른 형사사건으로 인한 공민권제한은 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정치규제에서 풀렸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복권조치할 이유는 없다』고 말하고 『다만 이들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태도룰 갖추고 있다고 판단될 때는 복권과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장관은 조승혁목사등 3명은 본인들의 뉘우침·다짐과 교단·교회의 선처요망을 참작해 석방한 것이며 수사과정에서 정신적 고문을 했거나 조건을 붙여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권이혁문교장관은 최근제적학생들이 뿌린 유인물의 내용을 보면 논조와 논리전개방법·용어·행동강령등이 용공성을 띠거나 북괴주장에 동조하는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일부 극렬 제적생은 보안법 위반자의 구제를 요구하는등 좌경성향의 연장선상에서 복교허용조치를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장관은 현재 해직교수중 26명이 원적교가 아닌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취직했고, 4명은 임용협의중에 있으며 6명은 시간강사로 출강중에 있다고 밝히고 5·17이후 데모로 인해 군에 입대한 학생은 4백65명이라고 말했다.
정한주노동장관은 『특정근로자의 취업을 기피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밝히고 『정화케이스로 해고된 노조간부도 83년9월1일부터 임원 피선 자격이 부활되었다』고 말했다.
이진희문공장관은 지방주재기자 부활은 중앙지와 지방지간에 입장이 다른만큼 앞으로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찬긍총무처장관은 『공무원 정년 61세는 당분간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기능직·고용직등에 데한 50세미만 정년은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