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동결 즉각 해제토록

국회본회의는 7일 진의종국무총리와 사회분야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문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질문·답변내용 3면>
첫 질문에 나선 조병봉의원 (국민)은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해소되었다면 왜 농촌이탈이 해마다 늘고 있느냐고 묻고 그린벨트로인한 생활고통을 시정할 구체적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조의원은 내신성적제도를 포함한 고교교육정책전반에 일대 단안을 내려야할 때가 왔다고 주장하고 석방학생의 복교 현황과 복교한 학생들의 징집문제를 비롯한 복학생대책의 복안은무엇이냐고 물었다.
최창규의원(민정)은 중·고교의 교복자유화는 그 방법자체를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학교에 따라 합의된 교복이 필요하다면 용인해 주라고 촉구했다.
최의원은 언론이 참된공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자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언론기본법을 근본적으로 개정·보완할 용의를 물었다.
임재정의원(민한)은 겉으로는 평온한 것 같지만 정부와 일부 사회집단간에 아직도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 일사불난한 지배와 복종이란 관계는 청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의원은「미국무성의 세계인권보고서」내용과 그에 대한 정부측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민주화투쟁」이란 기치를 내건 반정부·반체제인사들의 동향이 외지에 보도되고 있는데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물었다.
임금동결정책의 즉각 해제를 요구한 임의원은 언론 통폐합이 장차 이나라 정치사와 언론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으로 보느냐고 따졌다.
김숙현의원(민정)은 수도권의 교통난해소를 위해 공공편의시설·문화시설의 이전 및 확산이 필요하다고 지적, 대중교통개선을 위한 투자확대를 촉구했다.
김의원은 교통법규와 제도는 자가용 위주에서 버스·택시등 공공교통수단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나치게 이권화돼 있는 운수업체 운영방식의 정비·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일엌 본회의에서 진총리는 『농지세 문재는 인구의 도시집중 및 도농간 개발격자 해소란 종합적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신중히 연구·검토할단계에 와 있다』고 말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신병현부총리는 앞으로 양특적자로 인한 인플레방지를 위해 기금운영의 경비·관리비· 인건비·2중가격에 의한 결손등은 한은차입금으로 메우지 않고 일반재정에서 보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제재무장관은 지하경제가 너무 비대하면 국민경제에 유해하므로 이를 계속 줄여나가겠으며, 올해 세무행정도 지하경제의 중점조사에 두어 부동산투기 및 고액사채업자등의 음성소득을 적발하기 위해 가장 유능한 세무공무원으로 전담반을 편성, 투입해 응분의 세금을 부과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환상공차관은 수입자유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도산 및 실업발생을 막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품목의 자유화를 다른 품목보다 늦춰 87년이후에 하기로 했으며 그 때 다시 취약성이 드러나면 조정관세 또는 긴급관세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최악의 경우 감시품목으로 지정,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