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도시계획 연내 재정비 답변|미의 TV규제대응책 있나 질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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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는 6일 진의종국무층리와 경제부처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문제에 관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계속했다.
첫번째 질문에 나선 정시채의원(민정)은 『정부의 쌀 수매가에 최소한 생산비 인상분만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혼합곡은 계속 저렴한 가격으로 방출하더라도 단일미에 대해서는 점차 가격을 현실화시키라』고 요구했다.
정의원은 농지세제를 전면개편해 ▲갑류종지세과표를 쌀생산량이 아닌 소득액으로 결정하고 ▲현3단계인 과표단계를 다단계화하며 ▲현재 1백15만원인 기초공제액은 도시근로자 기초공제액 3백14만원보다 훨씬 낮으므로 이런 불균형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조형부의원(의동)은『경제정책이 실적지상주의, 대기업특혜, 특정분야 성역화등으로 치유불능의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지적, 대기업군의 경제력집중을 해결할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조의원은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농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농약 및 비료의 과다사용으로 농민의 82% (8백만명)가 농약중독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안건일의원(민한)은 금융시장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여신최고한도율을 제도화, 일정한도이상의 대출을 금지시키고 자기자본비율 충실도에 따라 이자의 손금산입을 차등있게 허용하는 지급이자손금산입차등제를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안의원은 지하경제소득등 미개발세원발굴을 위해 증가된 재산에 대해 일정세금을 매기는 「재산증가세」를 신설, 일정소득이상의 대기업가와 고위공직자에게 현행 종합소득세 대신 적용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안의원은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가 한국산컬러TV에 대해 덤핑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한 정부대책을 묻고 『우리의 전략상품이 미국시장에서 저항을 받게 될 때 우리의 대미 주종수입품인 무기 및 곡물등의 수입다변화정책을 고려하는등 적극적조치를 취할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한편 5일의 본회의 답변에서 진총리는 재벌기업의 경제력 직중 현상을 막기 위해 편중대출시정, 대기업의 중소기업분야 침투 억제, 독과점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횡포를 강력히 규제하는 한편 기업공개를 적극 유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총리는 앞으로 있을 12대 총선거는 과거의 전철이 되풀이돼 선거인플레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으며 선거와 관련,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병현부총리는 일본미쓰비시(삼능) 상사직원이 포철의 기밀서류를 빼낸 것과 관련, 앞으로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보안장치를 철저히 하고 산업스파이에 대비, 필요한 경우 입법조치률 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제재무장관은 『외화가득률을 높이기 위해 수출금융의 융자단가 조정 때 가득률이 높은 제품에 대해 우대폭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는 외화가득률위주로 수출지원방법에 차둥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동규동자장관은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될 경우 90일간읕 버틸 수 있는 원유공급대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성배건설장관은 『공공기관 개발택지는 실수요자 위주의 추첨분양 또는 임대방법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분양택지의 투기방지를 위해 분양자는 3년안에 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에서 다시 환매토록하는 방법을 연구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잠관은 금년발 까지 전국 2백3개읍·면 이상 도시의 비현실적인 기존도시계획을 전면 재정비해 도시계획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