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지난 22일 수신자가 원치 않는 쓰레기(스팸)메일 발송 행위에 대해 건당 5백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쓰레기 메일 퇴치 법안'을 찬성 21, 반대 12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e-메일뿐 아니라 팩시밀리를 통해 원치 않는 광고물을 보내는 행위에도 같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해 정식 법률로 발효되면, 미국 내에서 쓰레기 메일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규제 법규가 된다.
현재 미국 내 전체 e-메일 가운데 30~50% 가량이 포르노물과 성기능 강화제 등 쓰레기 메일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의회 관계자들은 지난 3월 워싱턴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대책을 논의했으나 구체적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