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조리 중점척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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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감사원은 올해 감사의 중점을 금융부조리 척결에 두고 대출관련 비리와 금융감독기관의 검사관련 부조리를 적극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정희택 원장이 17일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고(사진)한 올해 감사원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관련 부조리 근절을 위해 은행감독원과 은행자체감사를 적극 지원하고 중소기업자금·농수산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 배분과정에 대해서도 중점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책자금에 대한 감사에서는 ▲자금배분 및 융자대상 선정의 타당성 ▲목적외 사용여부 ▲융자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감사원은 인·허가와 관련해 ▲주요이권 민원 ▲식품위생업 허가 및 규제단속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등의 분야에서 비리를 집중 감사키로 하고, 각종공사와 관련된 ▲예정가격 누설·담합 ▲업자유착에 의한 설계변경 등의 비리도 업중 감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올해 처음으로 공개감사제도를 도입, 감사를 하기 전에 유관기관·이해관련 주민들에게 감사실시 사항을 예고해 감사요망 사항을 듣고 그에 따른 감사결과도 통보해 줌으로써 국민불만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해 기관별로 기강을 비교측정, 취약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키로 했으며 하급직원의 고정 해소에도 주력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 가뭄·홍수대책시설·장비 및 예방대책 등도 중점 점검하고 ▲올림픽 준비·지하철·올림픽 고속도로·LNG 인수기지·목동 새 시가지건설·제주지역 종합개발 등 대규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감사를 실시하고 ▲각종 외국인 초청경비·중계료 지불실태 등을 조사해 외화사용의 적정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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