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신설 외국인 수준 허용"

'2년 안에 정부 일반회계 예산의 10%를 깎아라'.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첨단 공장 신.증설을 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허용하라'.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3년 후 일괄 폐지하는 규제 일몰제를 도입하라'.

경제부처의 수장이었던 전직 부총리 및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한국선진화포럼'이 내년 정부의 경제운용을 위해 내놓은 처방이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이사장), 진념.이승윤.김만제 전 부총리와 이규성 전 재정경제부 장관 등 각계 원로와 전문가 200명으로 이뤄진 한국선진화포럼은 2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월례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10대 긴급 제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 내년은 경제 운용의 분수령='내년은 경제가 바로 국력'이란 인식 아래 경제와 민생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때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국정기조를 재확인해야 한다. 지표상 경기는 살아나고 있지만 설비투자가 여전히 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현 정부가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념 전 부총리는 이날 "현실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국민과 너무 차이가 난다"며 "국민이나 기업은 모든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수도권 공장입지 제한 등은 규제가 아닌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투자를 살려라=수도권 공장 신.증설과 관련, 국내 대기업은 8개 업종만 허용한 반면 외국인 투자기업은 25개 업종에 허용한 것은 내외 역차별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별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문화.관광.물류.교육.의료서비스 산업을 국제수준에 맞게 개방해야 한다. 모범 납세기업의 대표는 공항에서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기를 살려주자. 성장동력산업이나 핵심사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있을 때는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한도에 예외를 인정해 기업을 지킬 수 있는 길을 터 주자.

◆ 경제 정책의 틀을 잡자=경제 운용은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청와대 등의 간섭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중점 추진과제에 힘을 집중하기 위해 앞으로 2년 동안 우선 추진할 과제를 뽑자. 여.야.정의 정책 협의회를 정례화해 여야가 경제정책에 관한 한 불필요한 소모전을 지양해야 한다. 국가안보, 국민생활보호나 안정 등과 관련된 '필수 규제'가 아니면 3년 후 일괄 폐지하는 '규제 일몰제'를 도입하자. 필수 규제도 3년 내 입법조치로 남기도록 의무화하자. 2년 내 일반회계 예산을 10% 깎고, 총 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책사업은 전면 재점검해 재정에 군살을 빼자.

◆ 생산적 복지제도로 바꾸자=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 3년 안에 비정규직 비율을 현재의 3분의 1로 낮추고, 나머지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 교통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과다한 행정비용이다. 65세 이상 고소득 노인층을 대상으로 교통수당 등을 포기하도록 하는 '나눔의 사회' 운동을 일으키자.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