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주는 기업인 구속 수사

전두환 대통령은 23일 올해 정부 사정활동의 추진방향으로 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를 하나씩 해결함으로써 국민생활을 보호하고 명랑 사회의 기풍을 확산시켜 나갈 것 ② 공직 부문과 일반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사전 진단 및 예방체제를 확립하여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체계적 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사정 활동을 실천할 것 ③ 구시대적인 부조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경계하고 사회안정 및 질서 저해사범에 대해서는 엄격 처리할 것 등 세 가지 기본 방침을 지시했다.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린 올해 제1차 사정 협의회 전체 회의에 이같이 지시하고 "부조리를 쇄신하는 정화 활동이나 3대 부정 심리를 추방하는 의식 개혁운동은 개인 또는 단체가 스스로 추진할 때 가장 효과적이며 바람직한 것"이라고 강조,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의 자율적인 정화 노력을 촉구했다. 전 대통령은 "안정과 개혁을 병행 추진해 금년에는 모든 분야에서 개혁 의지가 확산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정의 사회를 앞당겨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라" 고 당부하고 "앞으로 조금만 더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하면 정의 사회 구현과 선진 조국 창조를 앞당길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3일 상오 서울 삼청동 남북 대화 사무국 회의실에서 올해 제1차 사정 협의회 전체 회의를 열어 금년도 사정 활동의 중점 추진 과제를 협의, 앞으로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기업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불구속 입건하던 것과는 달리 구속 수사토록 하고 쌍 벌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정 협의회는 올해 중점 사항을 기업 윤리 확립에 두고 세금과 관련해 공직자에게 금품을 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 철저한 세무 조사와 특별 관리를 하기로 했다.
사정 협의회는 또 금년 중 부처별·기관별 청렴도를 측정, 진단하여 취약 분야를 중점 관리키로 하고 중앙부처·청의 국 단위 이상에 대해서는 청렴도 측정 결과를 기관장에게 통보하며, 과 단위 이하와 산하 기관의 청렴도는 기관장이 자체 측정토록 했다.
사정 협의회는 특히 정치적 비리·폐습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과거와 같은 권력형 부패가 재현될 소지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고 선동·유언비어 등 사회 혼란 획책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사정 협의회는 이밖에 ▲건축·세무·위생·금융 등 8개 부문 전담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 2천년 대를 향한 새로운 차원의 의식 개혁 운동을 범 국민적으로 추진하며 ▲ 정화 추진 조직에 지식인·종교인 등의 자율 참여를 확대키로 결정했다.
사정 협의회는 지난 3년 간 사정 활동의 실적을 평가한 끝에 각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가 있었지만 ▲ 공직 사회의 금품수수 사례는 크게 줄었으나 그 수법이 더욱 은밀화되고 금액은 대형화되는 경향이 있고 ▲ 일부 공직자의 위축·무사안일 등 역 부조리 성향과 특정 기업과의 유착도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기업 풍토에 있어 ▲ 공직자 매수 등 공직 오염 형태가 남아 있고 ▲ 투기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지속적인 사정 활동을 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