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열려 총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을 마무리했다. 정 내정자는 "국민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해 많이 우려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오직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따라 검찰권을 엄정히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경과 보고서를 채택, 적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나 법적인 동의절차를 필요로 하지는 않아 사실상 정 내정자의 임명이 확실시 된다.
◆ 참고인, "검찰 개혁 기대"=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상기 연세대 법대 교수는 "정 내정자가 검찰개혁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나설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성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정 내정자가 검사로서의 마지막 자리에 지명된 만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에 대해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의 이상수 변호사는 정 내정자가 정치권 인사들과 지나치게 가까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통상에 비해 정치인과 많이 만난다는 평가가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 여야, "아쉽지만 무난"=법사위 위원들은 정 내정자가 원론적 답변을 반복하며 검찰총장으로서의 소신을 드러내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러나 총장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표시하는 위원들은 없었다.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대체로 무난하고, 큰 하자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등 개혁적인 모습을 보였으니 믿어봐야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나 부적격 사유는 별로 찾아볼 수 없었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배반했다는 소리를 들을 각오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개인적 비리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총장으로서의 자질을 놓고 볼 때 개혁성향이 부족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정욱.김정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