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이견못좁힌채 재무위표결

국회는 1일 하오 내년도 예산안 세입부문을 다루는 재무위 예산부수 법안심사소위·세입예산심사소위와 재무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정부가 제출한 10조9천6백67억원규모의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찬반토론 끝에 표결에 붙여 정부원안대로 확정, 예결위에 넘겼다.
이와 맞추어 예결위계산 조정소위도 여야 총무간에 세출예산삭감선이 절충되는 대로 항목별로 조정, 이날중 예결위전체회의에 넘길 예정이나 야당 일각에서는 세입삭감 없는 세출삭감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펴고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재무위는 또 정부가 낸 국세징수법개정안·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은 원안대로, 관세법개정안은 철광석등 원자재와 농축산물의 수입세율을 일부 조정한 소위의수정안을 채택하고 야당이낸 소득세법개정안·부가세법개정안·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을 계류시켰다.
이에앞서 이날 상오 열린 여야총무회담에서 야당측이 세입·세출에서 각각 3백억원씩을 삭감하는 최종대안을 제시했으나 민정당측은 세입예산삭감을 거부하고 세출예산만삭감,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당초. 야당측은 3O일밤 총무회담에서 세출부문에서 6백억원을 삭감, 조정해 순감 5백억원으로 조정하고 이에따라 세입부문에서도 부가세세수목표조정 등으로 5백억원을 삭감하자고 요구했으나 민정당측은 세임예산에는 손댈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다만 세출예산 속결고수라는 종래 방침에서 후퇴해 2백억원정도 삭감, 조정할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었다.
민정당측은 정부측과 협의한 끝에 세출부문에서 4백억원정도를 삭감, 조정해 세출에서 1백억원선을 순감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될 경우 새해예산안의 흑자폭은 1백억원이 늘어난 5천6백억원선이 된다.
한편 민한·국민당은 총무회담이 끝난후 각각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민정당측의 세입동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회의에 참석해 반대키로 결정했다.
이날 상오 민정당측은 세입예산심사 시한이 낮12시로 정해져 민한당이 불참하더라도 국민당·의정동우회와 함께 세법 및 세입예산심사를 강행,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민한당요청으로 심사시한을 이날 하오3시로 다시 연장했다.
국회는 1일하오 본회의를 열어 82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예결위에서 예산안수정작업이 끝나면 2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