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기자 ‘좋은 학생회 만들기 모임’ 이희정(사진) 간사는 17일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대학 구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일방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좋은 학생회 만들기 모임 이희정 간사
-고교 졸업자 수가 계속 줄어들어 대학 구조개혁은 불가피한 게 아닌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정책 시행에 앞서 대학생들의 참여나 설득하는 과정이 없다. 현재의 구조개혁 평가는 재정지원사업을 빌미로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줄 세우기’를 하는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학과 통폐합, 정원 감축을 하다 보면 취업률이 낮은 학과는 고사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나.
“경영부실 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잘못은 학교가 했는데 왜 학생들이 피해를 봐야 하나. 더 큰 문제는 국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아닌데도 대다수 대학이 교육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과를 통폐합하고 성적평가 방식을 바꾸거나 재수강 횟수를 제한하는 식이다. 기초학문이나 인문학계열 학과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본다.”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면담할 때 문제점을 설명했나.
“부총리는 ‘취업률을 높이는 게 학생을 위하는 것’이라고 했다. 학생 피해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하자 두루뭉술하게 답했다. 교육부가 대학 측에 인문학을 고사시키라거나 성적평가 방식을 바꾸라고 강제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평가 방식에서 대학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교육관료들도 잘 알고 있다.”
-대학생들이 상대평가나 재수강 횟수 제한에 반발하는 것은 결국 학점을 잘 받아 ‘취업 스펙’을 쌓겠다는 것 아닌가.
“인문학을 살리고 학문 다양성도 보장하면서 취업률을 높이고 싶다면 정부가 인문학도가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줘야 한다. 취업이 잘되는 학과만 살리려는 구조개혁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황 부총리가 구조개혁 필요성으로 대표적인 예로 든 게 사범대다. 지난해 졸업한 2만3000명의 교원인력 가운데 4600명만이 임용됐다.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생겼다.
“교원자격을 주는 것도, 임용하는 것도 교육부다. 교육부가 수요·공급을 관장해 왔으면서 사범대를 예로 들어 구조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코미디다. 학령인구 감소가 어제오늘 예상된 일인가. 과장된 측면도 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30년까지 현재의 대학정원이 유지되는 걸 전제한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들은 정원을 줄이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위기를 조장하면서 구조개혁의 칼만 휘두른다. 대학 간 갈등을 조장하며 학문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있다. 교육부 구조개혁인지, 탐욕스러운 기업의 구조조정인지 구분이 안 간다. 학생만 피해 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