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3당 『대표연설』 요지 |모든 논의 소화할 조치 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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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적으로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사건·사고들을 바탕하여 생각 할 때 이 나라는 전대미문의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장에서 이 정부가 선택해야 할 길은 무엇인가. 스스로 자생하고 자책해야할 분명한 시점에 처해있다.
기성질서에 승복하고 동화하는 것만이 가능 할 뿐 이에 대한 반론제기가 제약되고있는 정치현실 또한 국민적 고난이 아닐수 없다. 현행 정치질서에 대한 국민적 회의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탈피하려는 사회적 항변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무거운 침묵을 계속하고있는 언론은 옳고 그름에 대한 비판이 불충분한 우리사회의 단면을 말해주고있다. 이것은 분명히 타율적체약에서 온 침묵일 것이다.
언론에 대한 각종구속수단의 철폐와 함께 언론의 자율적 창달이 가늠할 수 있는 개선책이 수렴돼야 한다.
이제 우리가 맞고있는 시대적 위기를 우려 모두의 공동책임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코자한다.
첫째 국가경영의 일대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정부 스스로의 각성과 자기로부터의 개혁을 다짐해야 한다. 지금 이 야 말로 정부윤리에 대한 근본적인 자생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경영철학의 재정립이 이뤄져야할 시점이다.
둘째 국회활성화를 통해 정치부재를 타개해야 된다. 국회법개정·지방자치제실시·언론기본법개선·양곡관리법을 위시한 농촌관계법이 어떻게 정치의안의 법주에 묶여 정부·여당에 의해 타결이 지연될수 있다는 말인가. 11대 국회초반에 제안되어 3년여를 끌어온 소위정치의안들을 일괄 타결함으로써 국민적 여망에 부응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세째 진정한 대학정치와 화합정치를 구현해야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민심수습의 대명제로 「대화와 화합」 이라는 처방을 내놓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심은 민의라는 이름으로 의회에 의해 온전하게 대변돼야 하고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을 통해 자유롭게 표출돼야 할 것이다.
때문에 학원을 포함한 재야의 모든 논의들을 거침 없이 수용하고 소화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온 국민의 화합과 단결을 재현시켜야한다.
우리 정치현실이 정치부재로 표현되고 있는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제현실도 경제부제라고 규정 지울 수 있다.
외채가 GNP의 60%를 훨씬 넘어섰고 원리금만 하더라도 연60억 달러에 달하여·GNP의 10%에 해당하고 있다.
특히 단기외채의 비율이38%에 해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거운 악성외채로 시달리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한다.
또 외채 상환비율이 정부는 15% 운운하고 있으나 단기외채를 포함하면 3O%에 달하고 있어 상환능력에 일대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
아직도 국제 신인도나 상환능력을 운위하면서 안이한 입장을 견지하고 불요불급한 외채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부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부의 편재현상으로 국민경제의 조화와 균형이 파괴되어있다. 80년 통계에 의하면 50대 재벌의 총 매상고는 28조 5천억원 으로 GNP의 81·37%이고 대대기업군의 매출액이 GNP의 43%를 점할만큼 부의 편재현상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제 생산과정도 중요하지만 분배과정을 더욱 중시하는, 종래의 지수 위주 부국정책에서 부민정책으로 재정비되어 부의 사회적 균점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70%에 달하는 간접세비중은 저소득서민대중을 괴롭히는 우리 조세구조의 문제성을 대변해주고 있다. 정부는 지금 이라도 간접세비중을 대폭 하향조정해 서민의 세금압박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84년 예산안은 83년 규모의 동결이 아니라 83년보다 5·3% 5천5백억원이 늘어난 팽창 예산이다. 우리당은 과감한 삭감투쟁을 벌일 것이다.
저물가·저금리·저환율의 삼 저 정책에 대한 대내외적으로 일고 있는 도전적인 요인들, 즉 4백억 달러에 달하는 외채, 10조가 넘는 재정부채, 35조가 넘는 기업채무, 2조5천억원의 농가 부채 등 빚더미 위에 올라앉은 부실경제, 무더기 도산상태에 직면해 있는 이른바굴지의 해외건설 업체들, 위기에 처한 금융기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경제현실인데 어찌 경제적발전을 이야기 할 수 있고 성장을 자랑 할 수 있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