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해 시정연설

전두환 대통령은 24일 국회본회의에서 진의종 총리가 대독한 시공연설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내외의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총체적인 국력을 배양 할 것을 역설했다.
소련미사일에 의한 KAL여객기의피격참화와 버마 암살폭발사건 등으로 우리는 우리민족이 처해있는 외부로부터의 도전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협적인가를 실감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해야할 우리의 입장이 자체적인 국력의 배양은 물론 이 국력을 전적으로 뒷받침하는 국민의 화합과 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을 통감하는 것이다. 또 지난 일요일에 일어난 베이루트에서의 중동평화유지군의, 폭발참사의 엄청난 비극은 이제 국제평화 질서의 유지가 협상이나 설득으로 해결한다는 방범상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느낌조차 든다.
이 같은 일촉즉발의 안팎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미국과 일본등 자유우방과의 헙력체제를 강화하고 제3세계와의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이 시정연설은 특히 각종 비인도적 폭력도발을 일삼으면서 우리 민간여객기를 격추시킨 소련의 만행을 오히려 비호하고 나선 북한측에 대해서도 계속 인내심을 갖고 대화의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동시에 호전적인 북한집단에 대한 방위능력과 안보태세를 갖추기 위해 한미간의 군사적 유대를 더욱 강화하며 예비군의 정예화등 국가동원태세를 정비·강화하는데 주력한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경제정책은 지금까지 추구해온 안정과 성장의 조화로 일관하고 있다. 경제정책에 있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년은 제5차 5개년 계획의 수정 1차 년도에 해당되는 해다.
정부는 예산의 세출을 동결함으로써 재정수지의 균형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향후의 정책혼용 기조를 명확히 설명하는 주요 자료다.
재정부문에서 외채부담을 경감하고 인플레이션 요인을 제거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안정기조의 정착이 변함없는 주요 정책목표임을 다짐하고 있다.
내년도 물가가 정부의 목표대로 도매 0%, 소비자 1%선에서 안정된다면 내외경제 여건의 추세에 비추어 7%이상의 성장은 무리 없이 달성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의 진정, 경기회복의 과정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도 신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안정은 경잭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보편적인 작용을 한다. 그 위에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면 수출경쟁력은 올해보다 강화된다고 기대해도 좋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키워가는 것이 바로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어야한다.
앞으로 남은 것은 대내적인 안정저해 요인의 제거다.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되찾고 투기행위를 뿌리 뽑는 것이 시급하다.
대금의 순환이 정상으로 이루어져야 저축도 늘고 그에 따라 소비생활의 합리화도 기 할수 있다.
건전한 경제풍토가 이루어지면 외채부담의 경감은 물론, 착실한 성장도 보장되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정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경제의 각 구성 인자가 우리경제의 당면 과제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경제교란 행위를 배척해야만 실현 될 수 있다.
84년은 경제안정의 중요한 고비가 되는 해다. 따라서 경제의 효율성이 각 부문에 정착되는 해가 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