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세금 비싸다 외제보다 안전도낮고 유지비 더들어 산업은행 조사분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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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들은 외국에비해 훨씬 무거운 세금을 물고 비싼 차를 사서 도로사정도 좋지않은데 유지비도 더 많이 쓰고있다.
또 국산차의 안전도는 외국차에 비해 떨어지고 내뿜는 공해는 더 심하다.
게다가 중고차시장등 유통시장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거의 매매도 불편하다.
이같은 이유때문에 국내자동차보급률은 태국·필리핀·말레이지아·대만등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어 국내자동차산업은 규모의 영세성을 벗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수출의 돌파구를 찾기위한 기술개발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24일 산업은행이 조사·분석한 「세계자동차 산업의 최근 동향과 국내 자동차산업의 과제」에 따르면 지난 5월1일 현재 국산승용차를 새로 살때(포니I 1천4백㏄기준)세금·공채구입등의 제세공과금(l백53만6천원)은 세전가격(3백46만9천원)의 44·4%나 돼 크기·배기량등이 비슷한 차종을 기준으로 일본의 22·8%, 미국의 5%, 영국의 24·6%등에 비해 훨씬 부담이 크다.
또 연간 유지비 (휘발유ℓ당 12km씩 하루 1백km주행·82년6월기준)도 세금을 포함해 일본은 우리의 69%, 대만은 71%, 말레이지아는 39%수준에 불과하다.
도로포장률은 우리의 경우 33·2%인데(82년기준) 일본은 42·9%(78년 기준), 미국·대만등은 80%를 훨씬 넘고 있으며 배기가스량의 국제기준도 한국이 외국에 비해 훨씬 높다.
산은은 또한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각 부품의 고장률도 우리의 경우 국제수준인 0·5%를 훨씬 넘는데도 아직 정확한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