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강도 높게 추진"

이 자리에서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공안 문제 등에 대한 불구속 수사 방침 확립과 함께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등을 재추진키로 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며, 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여권의 한 관계자가 말했다.

이날 청와대 만찬 모임에는 문희상 의장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 및 율사출신 의원들이 참석했다.

모임의 한 참석자는 "이번 기회에 흔들림 없이 원칙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기구 신설 등의 제도적 측면에 앞서 공안 문제 등에 대한 불구속 수사 방침 확립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른 참석자는 "참여정부 출범 초 거론됐던 검찰 개혁을 재추진키로 했다"면서 "이제부터 여권은 검찰 개혁이 시작이라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종빈 검찰총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노 대통령은 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흔들리지 말고, 장관이 중심이 돼 사태를 잘 수습하라"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진해의 군 휴양시설에서 주말 휴식을 취하고 귀경한 직후 천 장관의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말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기자간담회에서 "김 총장의 사표 제출은 검찰의 권위나 신뢰, 또 검찰권의 독립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은 "천 법무장관의 거취, 즉 동반사퇴 문제는 전혀 고려대상일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천 장관의 유임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수석은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검찰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은 법 논리에 전혀 맞지 않고 대단히 부당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권 독립은 검찰이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 아래서만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수석은 "우리 헌정제도상으로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제도적 장치는 국회의 검찰총장 탄핵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법무장관의 검찰권에 대한 지휘의 두 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문 수석은 "법무장관의 적법하고 정당한 권한 행사까지 검찰의 자존심과 명예를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일부 검찰이 검찰권의 독립과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수석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비검찰 출신 법무장관에 대한 어떤 거부가 은연중에 배어있지 않은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최훈.박승희.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