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의주, 서울~나진 … 북한에 열차 재개통 제안

현행 ‘남북관계발전기본법’과 별개로 평화통일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을 규정하는 평화통일기반구축법(가칭)의 제정이 올해 추진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통일준비를 흔들림 없이 하려는 취지라고 정부 고위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통일부와 외교부·국방부·법무부·기획재정부에만 설치된 북한 및 통일 관련 조직이 전 부처로 확대돼 국·과장급 통일담당관이 신설된다.

　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교안보 부처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또 이명박 정부 때 중단된 경의선의 운행과 관련해 서울~신의주, 서울~나진 구간 열차 운행을 재개하자고 북한 측에 제안했다. 철도가 연결되면 나진·하산 물류사업 추진을 통해 육상·해상 복합물류통로를 개설하는 등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공동기념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행사를 갖는 방안, 큰사전 편찬사업 등을 담당할 남북겨레문화원을 서울과 평양에 동시 개설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의 통일교육 이수 시간 확대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회에서 남북대화와 관련해 “어떤 형식의 대화를 하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협상을 해 나가고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며 “앞으로 남북 교류 협력의 질을 높이고 작은 협력부터 이뤄 가려면 조속히 남북 간에 통일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교류에 대해선 “이벤트성 사업을 통한 양적 확대에 만족하기보다 실질적으로 남북 주민들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교류 협력의 질적 향상을 이루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내외신 브리핑에서 “남북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굉장히 답답하고, (대화 재개를 위해) 뭔가 당국자들이 노력해 달라는 차원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또 “북한의 대화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 가고 있다”며 “단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이 (대북)전단 문제가 중요한 것처럼 작년에 얘기하다가 최근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19일자 ‘민족적 유대와 혈맥을 잇는 길’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북남 사이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해 민족적 유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 관계에 대전환·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고 전했다.

신용호·장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