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업체 대표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노정환)는 유령업체를 설립한 뒤 허위수출서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유령업체 대표 신모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주한 3명은 기소중지와 함께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9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백모씨의 알선으로 6억7000만원 상당의 의류를 수출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었다. 이후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받아 농협으로부터 3회에 걸쳐 2억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인 가전업체 모뉴엘 사건과 비슷한 수법이다. 검찰은 신씨 외에도 총 13명이 이 같은 사기대출 행각을 벌여 27억여원을 허위로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신씨 등은 대출을 받은 후 업체를 폐업했고 무역보험공사 등이 대출금을 대신 변제했다. 검찰 관계자는 “담보가 부족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수출업체에 담보 없이 일정 수출 실적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무역보험공사의 신용보증제도를 악용한 범죄”라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