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앞으로) 30년 성장할 수 있게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게 저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당장의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경제의 큰 틀을 다시 짜겠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깊이 공감한다. 문제는 구체적 실천 방향과 의지다.
대통령은 구조개혁과 규제완화를 다시 강조했다. 총론은 맞지만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표가 뒤따르지 않으면 소용없다. 당장 기득권 측의 거센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핵심인 노동시장 개혁은 비정규직 문제부터 갈등과 마찰을 빚고 있다. 정년 연장·통상 임금 등의 핵심 과제 쪽으로는 한 걸음도 진전이 없다.
직역연금 개혁은 벌써 후퇴 조짐이 보인다. 사학·군인연금 개혁은 대통령이 직접 “지금은 안 한다”며 물러섰다. “추후에 검토할 수 있다”는 여운을 남기기는 했지만 누가 봐도 기득권 반발에 밀린 모양새다. 이래서야 국가적 과제라며 강조해 온 공무원연금 개혁인들 제대로 해낼까 걱정이다.
규제완화도 ‘단두대’니 뭐니 말만 셌지 가시적 성과는 별로 없었다.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고 했다. 최고의 덩어리 규제인 수도권 규제는 말 그대로 ‘규제 종합세트’다. 역대 대통령이 말만 해놓고 손대지 못했다. 지역주의와 맞물려 정치 이슈화했기 때문이다. 국회 탓만 할 것도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시행령만 고쳐도 폐지 가능한 규제가 널렸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산업집적활성화법의 시행령 2개만 바꿔도 1조4000억원의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약 2000개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했다. 이런 것부터 실천해놓고 규제완화를 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