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 5년간 정직폭행 187명

국회는 27일경과·국방위를제외한 11개상임위와 올림픽지원특위를 열어 소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정점책질의를 벌였다.

<요지3면>
이에앞서 26일 국회는 13개 상임위와 올림픽지원특위를 일제히열어 업무보고를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운영위>손재직평통사무총장은 27일 『통일헌법은 남북한 인구비례에 따른 총선거를실시해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하는것이 그 주요골자』 라고 말하고, 『여러가지 요강과 시안을 만들어 연구중이나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행정부내에서도 아직 시안이 확정안된 상태』 라고 밝혔다.
손총장은 『통일헌법은 남북통일후에 적용될 헌법이기때문에 시중에서 나들고있는 현행헌법의 개정과는기본적으로 다르다』 고 말했다.

<올림픽지원특위>홍종욱(민정)정로길(민한)의원등은 27일 서울올림픽에 공산권과 비동맹권국가들의 참가를 위한대책을 세우고있느냐고 물었다.
이원경 체육부장관은 북한·중공·알바니아등 우리의 참가길이 막히고 있는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공산권에서 열리고 있는 모든국제경기에 참여하는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한국마사회를 농수산부산하에서 체육부산하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주영대한체육회장은 『일본이 중공·몽고·북한등과접촉기희가 많아 일본을중심으로 이들국가들과 교환경기를 갖는 방안도 모색하고있다』 고 말했다.

<법사위>고영구의원(민한)은 26일 『고문행위가 아직도 계속일어나는있는것은 고문을검찰이 공인하고 있기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고문행위방지를 위한 종합적인대책을 세우라』 고 촉구했다.
이원형의원(의동)은『조세형이 훔친 귀금속에대해통관여부를 확인한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용승의원(민정) 은 『디스코클럽화재사건이 발생하자 유흥업소영업시간을 변경하고 미성년자의 연령을변경하는등의 즉흥적인 대증요법이 나왔는뎨 검찰만이라도 이런일은 삼가해주었으면 좋겠다』 고 말하고
『22만달러사건으로 검찰사기가 저하된 이때 감찰부를 신설한다는것은 재고해야 하지않느냐』 고물었다.
이의원은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위해 법무부에 인권옹호국울 신설할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배명인법무장관은 답변을통해 『지난 5년간 수사과정에서의 독직폭행사건으로1백87명이 입건되어 이중11명을 기소하고 나머지는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조치 했다』 고 밝히고 『앞으로 수사과정에서의 폭력은 있을수 없으며 폭력수사는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배장관은 『수사과정에서고문이나 독직폭행은 그것을 근절키위한 의지가 부족했다는 점이 철저한 규명을 막은 이유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고문행위는 당면한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소송법의 절차를 무시한 후진적 수사에서 기인됐던바 인권에 대한 수사요원의 의식부족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장관은 『조세형이 훔친귀금속들의 관세포탈여부에대한 수사문제를 검토했으나 우리 사회에서의 보석소유의 관례나 보석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릍 밝힐수 있을때에만 관세장물로 인정하는 판례를 참작할때 수사권 발동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배장관은 『법정에서 피의자가 고문당한 상처를 제시하면 검사가 즉시 고문여부를 조사토록 하겠다』
배장관은 『절도범 조의체포에 총기를 사용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되나 이 사건이 앞으로경찰관의 편의위주로 총기를 사용하는 전례가 되지않도록 내무부와 협의하겠다』 고 밝혔다.

<내무위>박찬긍총무처장관은26일 『아직도부족한 법조인 확보를위해 일정한 법률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판·검사와 변호인자격을 부여하는 선진국형의 법조인 양성제도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강관은 퇴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위해 연금기금이더확보되는대로 퇴직금가산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공정한 포상을위해 벽지·낙도등의 하위직공무윈을 많이 포상하고있으며 언론기관이 발굴한 선행자에게도 포상할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소외된 분야를 개발할것이라고밝혔다.
박장관은 모공무원이 자의에 반해 명예퇴직하는일이 없도록 현재의 개별면담 확인이외의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하고 본인의의사 전달이 안돼 퇴직한공무원은 정부측의 취소나본인에의한 소송방법등을 통해 구제될수있다고 밝혔다.
이날회의에서 김진재 전병자 염길정 이재환 박유재(이상 민정) 오홍석 박관용 유인범 유준상 이형배 김태수(이상 민한) 이성일(국민) 의윈등은 교수추천성적평가·사관학교출신특채·명예퇴직제의부작용·고급공무원재산등록·정화퇴직공무윈의 복직문제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